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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9 11:56
“난 결코 안 그렸다” 천경자 ‘미인도’…유족, 국가배상 2심도 패소
 글쓴이 : 홍보탑
조회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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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코 안 그렸다” 천경자 ‘미인도’…유족, 국가배상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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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검찰 ‘진품’ 판단 허위…불법적 수사” 주장
법원 “검찰 수사 위법 인정 안돼”…유족 측 “상고”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2015년 천 화백은 뇌출혈로 숨졌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해당 작품이 진품일 확률이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취지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등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감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감정위원들은 석채 사용, 붓터치, 선의 묘사, 밑그림 위에 수정해 나간 흔적 등에서 ‘미인도’와 천 화백의 작품 사이에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봤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미인도’는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언론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교수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이날 선고 뒤 상고 계획을 밝히며 “오늘 판결에서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사가 감정인에게 ‘미인도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선 해당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라 판단했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가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천경자 화백은 1924년 고흥군에서 태어났으며 독창적인 화풍으로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생태’, ‘초혼’,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조부’, ‘바다의 찬가’, ‘길례언니’ 등이 있다. 또한 ‘탱고가 흐르는 황혼’,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의 저서를 남겼다.

지난해 천 화백의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찬란한 전설 천경자, 탄생 100주년’ 특별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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